​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관련 표현을 설정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반복적인 연락 등에 따른 스토킹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고, 일부 범행으로 구금된 전력까지 있어 수사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이후의 변화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상관계를 소명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식 기소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반성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정식 기소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