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시의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오던 8세 어린이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과 어린이 사이에 경미한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접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어린이가 계속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이 교통사고와 피해 발생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우회전 과정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과 도주치상 혐의를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차량이 어린이를 강하게 충격한 것이 아니라 급정거한 차량 앞부분에 어린이가 손을 짚거나 스친 정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넘어지거나 멈춰 서지 않고 계속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운전자인 의뢰인이 사고 및 피해 발생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